이실장 안심케어 서비스

권리보험 제공

발견하지 못했거나 확인하기 어려워
거래사고가 발생하면?

이실장 안심케어 중개사님은
고객님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권리보험을 제공해요.

가짜 집주인과 계약을 하게 되어도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이중매매계약을 하게 되어도

잔금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권리변동이 발생
되어도

걱정마세요! 안심케어 중개사와 계약하면 실손금 100% 보장
(보상기준은 보험상품의 보통약관 및 서비스 신청 조건에 따름)

사례1

등기부 등본 믿고 샀는데 법원
“소유주에 집 돌려줘라“… 무슨일?

JTBC

2018-11-01

B씨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A씨에게 주택을 매수함

A씨의 동생은 아버지로부터 A씨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의 말소 청구와 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회복을 청구함

A씨는 아버지의 간헐적 치매 증상을 악용하여 아버지 몰래 소유권이전 서류를 이용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사실이 확인됨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인정하여 상속지분 ½만큼 A씨 동생의 소유권을 인정함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샀지만 B씨의 소유권 중 절반을 빼았기는 손실 발생

권리보험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부재로 인한 손해 보상 가능

사례2

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
2억 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한국경제

2022-11-08

경우 1

매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 접수하기 전에 매도인의 대출 실행으로 잔금일에 근저당설정 된 채 매도인 잠적

경우 2

매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 접수하기 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경우로 중도금 지급 이후 이중매매로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인해 소유권은 취득과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경우 3

소유자의 배우자와 계약 후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하였으나 실제 부부이지만 이혼을 준비 중인 상태에서 진정한 소유자는 권한 없는 대리행위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권리보험

우선하는 권리, 이중매매, 무권대리로 인한 손해 보상 가능

사례3

치매 아빠 돌본 막내에 아파트 주자...
언니들 "증여 무효"

조선일보

2024-01-17

매도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을 매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임대차계약 동시 진행 완료

임차인이 입주하여 전세권 설정 후 거주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제기됨

소제기 원고측에서 증여 당시 부친의 상태는 의사무능력이었음을 입증하여 원고 승소함

전세권 말소 및 소유권은 원상회복되고, 임차인에 대해 목적물 반환 청구 및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

권리보험

의사무능력자와의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손해 보상 가능

법률 전문가 상담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가 설정되면?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는 어떠한 분쟁이 발생될지 몰라요.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도 소유권을 뺏길 위험이 있어요!
안심케어와 함께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을 통한 법률 상담을 지원 합니다.

사례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그 전에 발견된 하자는 매도인이, 그 후에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하고, 체결당일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지급 조건)

매수인은 부동산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매도인은 현 거주 중인 임차인이 비협조적이라 계속 거부하다가 중도금 지급일 일주일 전에서야 중개사를 대동하여 부동산 상태 확인하게 됨.

벽면과 천장 부분의 틈새, 누수 흔적과 곰팡이 등 하자 발견하여 현장에서 보수를 청구함. 그러나 매도인은 건물의 하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아 발생한 관리부주의라며 도배만 다시 해주겠다면서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거부함.

법률 상담

해당 경우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검토해보건대, 부동산을 사용하여 수익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줄 정도의 하자라면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근거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중도금과 잔금 지급의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도록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활용할 것을 권함.

사례 2

아파트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직전에 매도인과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하였고 법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됨.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해방공탁을 통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겠다고 잔금의 선지급을 요구함.

법률 상담

매수인으로서는 잔금지급의 동시이행조건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가압류가 등기된 상태에서는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매수인은 잔금을 준비한 상태에서 매도인에게 가압류를 해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줄 것을 최고(거듭 요청)하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상당한 기간(7일 이상) 정하여 이행 최고하는 내용증명 보냈음에도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이실장 안심케어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고객님을 위한 서비스로 매매계약체결 이후에 중개사를 통해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안심케어 서비스는 주거용 부동산 매매거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며, 신청 가능한 매물 유형은 주거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주거용),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입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업용/공업용 부동산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현재 안심케어서비스는 거래 유형이 매매거래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매매계약서 날인본이 신청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매매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안심케어 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매매계약건에 대해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지원 서비스입니다. 법률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중개사님에게 문의 해주세요.

수집 목적	본인확인 및 안심케어 서비스 관련사항 안내
수집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거래희망소재지(상담 시)
보유 이용기간	수집일부터 12 개월 까지

제공받는 자	이실장 유료상품을 이용중인 사업자 회원
제공 목적	안심케어 서비스 관련사항 안내
제공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거래희망소재지
제공 받은 자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3개월 까지

거래사고 걱정 없는 부동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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